전북도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6.5%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최근 5년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고 수준의 목표율 63.5%(전년 58% 대비 5.5%p 상향)
를 설정하고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함과 동시에 정부목표 63.5%보다 3.0%p 높은 공격적 목표를
설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활력 효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
침이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2조8,817억원보다 6,530억원(22.7%)이 증가
한 3조5,347억원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사업(사회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5개 분야 일자리
사업과 국고보조 SOC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며 집행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집행상황 모니터링(주1회)과
실적 부진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월1회), 중앙부처 국비 신속 교부요청, 애로사항 지원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로 진행상황을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재정 투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과 일상감사‧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
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
를 지원하며, 도에서는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
금 6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률 불안, 소비자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집행 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
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되도록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