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결정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전남도 등에서는 무안공항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은 자리에서 전북도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을 언급하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 나서 “전북이(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성장 구축사업 두 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특정사안에 대한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해 10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이용호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지만 전북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예타 면제가 가시권에 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환영의 뜻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전남도와 해당 지역언론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공항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공항의 수요가 겹치는 데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안공항은 공주 등 충남 일부지역과 호남권 이용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익산∼무안공항 간 소요시간은 40여분에 불과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등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 수요가 입증됐고, 일시 중단됐던 김제공항과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세계잼버리를 유치할 당시 정부가 건설을 약속했던 것”이라며 “시급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의 최종 목표인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루려면 동북아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항로(航路)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정부가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북도의 비상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은 반드시 수반돼야하는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전북도민의 간절함을 잘 알고 있는데다,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으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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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