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놓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가 개인 최대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해 운용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이달 초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 부지에 태양광발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달 초부터100메가와트(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할 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사실상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6월 20일에 사업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주민과 지역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해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을 높인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는 약 1,5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선도사업은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태양광 연구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의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합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을 가진 지역기업들이 발전소 시공에 참여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법의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공모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지역생산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지역 기여도’ 평가항목도 반영해 지역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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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공사 수익금의 대부분은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 수익금의 일부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새만금 주변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며, 전북도내 대학생 주거지원 등 공사가 계획 중인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에 환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는 지역주민이 SPC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주민의 참여자격은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주민의 채권 투자기간은 15년 만기이고, 확정 수익률은 연 7%(세전 기준)로 계획 중이며, 상환 방식과 중도 환매 등의 세부 운영방침은 추후 금융 기관과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는 더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개인 최대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제한해 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시민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밝히고 있는 개인 최대 투자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투자로 인한 혜택이 미비할 것 같다”며 “개인 최대 투자한도를 5,000만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은 “최대 투자한도를 상행할 경우 성인 가족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집중 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해 커다란 수익을 올린다는 기대감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가 밝히고 있는 100MW급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약 131G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3만6,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약 76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약 2,600명에 달하는 직·간접적 고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