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수상태양광사업)을 최근 허가함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게 기회 및 활력제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재원조달계획,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기사업법’의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자본 약 4조6,0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 약 30㎢에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여의도의 약 10배 면적으로, 이를 통해 약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립은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가속화 -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인 중국 화이난시(50MW)의 14배,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 1단계인 1.2GW를 준공하고,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0.9GW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약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 및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소나무 1억7,000 그루 식재효과)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게 기회와 활력 제공 -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약 500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돼, 국내 업계에게 약 2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상태양광 단지는 약 4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태양광 사업 전체의 3분의 2인 1.4GW규모는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해 이를 통한 수익은 새만금 지역 내 산단 조성과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재원이 확보돼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 상생형 사업모델 형성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4차례 주민설명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주시)와 4차례 민관협의회 개최해 전체사업의 약 30%는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수익률 7%)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형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촉진 여건이 마련됐다 평가하고,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사업 허가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