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상부가 부두규모를 확대(2~3만톤→5만톤)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먹구름이 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76억보다 31억 적은 45억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당초 계획인 2선석 동시개발이 과잉개발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자 해수부와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기재부의 예산삭감 결정은 기업들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및 새만금 개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래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항만-공항-철도 등의 공공교통인프라 기반시설의 적기공급과 구축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속도감을 불어넣어 새만금사업 추진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중 하나인 고속도로는 오는 2023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국제협력용지 조성, 철도와 공항 등도 2028년에 완공돼 ‘땅-바다-하늘’을 어우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항만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여건부족 등으로 부두개발은 점점 지연되고 새만금 지역의 기업유치도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 4,22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신항만 기능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고 새만금 전체 물류체계가 연쇄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당초 계획이던 1단계 2선석을 2025년까지 완료하려면 오는 2020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 착공해야만 제 시기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재부는 1선석을 우선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량에 따라 추가로 1선석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대로라면 적기 완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기존의 2~3만톤급이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수심증고(12m→14m)와 항만배후부지 대폭 확대로 인해 기존계획을 2030년에서 2040년 완공으로 10년 미룬 상황에서 기재부의 의도대로 수요량에 따라 추가로 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 완공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사업 특성상 한번 개발사항이 반영되면 이를 변경하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기재부의 삭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2선석 동시개발을 위한 설계비 76억원을 확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1선석 우선 개발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단계에서 당초대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항만건설은 법률제정과 건설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화호 오염문제 이슈화, IMF 사태에 따른 기본계획 유보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2010년 기본계획이 고시돼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이번 기재부 결정으로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