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개원이 하세월이다. 조속한 개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의료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의 계획대로라면 군산전북대병원은 지난 2018년에 완공됐어야 했다. 하지만 부지문제로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뒤늦게 오는 2021년 개원 목표를 밝혔지만, 이 또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부족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군산전북대병원 전체 사업부지 10만3,520㎡ 중, 현재 2만4,336여㎡만 매입한 상황이다. 전체 부지매입액 194억4,000여만원 중 92억1,100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현재 토지소유자 전체 39명 가운데 19명에 대한 부지매입이 마무리됐고, 4명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6명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는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전체면적의 약 45% 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올해 초 25%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더욱이 오는 10월 또는 11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 재감정이 계획돼 있어 추가적인 부지매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달까지 부지매입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달까지 부지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 수용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실시설계 등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용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9월까지 부지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토지수용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부지 감정평가에 대해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자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토지보상 협의와 추가 국비확보 여부가 병원 건립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 안팎에서는 시가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지만,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깊어질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토지수용에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지매입이 마무리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사업에 소요될 국비의 추가 확보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500병상 규모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드는 예산은 1,853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555억원이고, 나머지 1,297억원은 전북대병원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미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 외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칫 부지매입이 마무리되고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표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까지 보상완료를 목표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의 2021년 개원이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마련이 관건”이라며 “부족한 재원확보와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함께 대안을 찾고 있으며,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