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83.8%마쳐…나머지 토지 강제수용 계획
‘하대명년(何待明年)’.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을 기다리는 군산시민들의 생각이다. 당초 지난 2018년 완공 목표였던 군산전북대병원이 올해도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건립으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전임 시장인 문동신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의료시설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가 무려 1,853억원(국비 555억원․전북대병원 1,297억원) 가량이 들어가며, 시출연금 200억원은 별도로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백석제 부지에서 사정동으로 부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곳에서도 토지보상 등으로 시간이 미뤄지면서 착공이 연기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전북대병원 건립위원회에서 병원부지를 선정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교육부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이에 시는 그해 10월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사업부지 매입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건립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 체결을 마쳤다.
또 지난해에는 시 출연금 50억원을 전북대병원에 지급하고, 도시계획 결정(변경) 입안공고를 마치고, 시와 전북대병원이 출연금 및 시설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부지 재감정 현장평가를 거쳐 지난해 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요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입안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보상과 관련해 현재 토지 28필지(8만6,805㎡) 소유자 33명에게 토지보상(83.8%)을 마친 상태지만, 여전히 16%의 토지주와 보상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오는 3월까지 토지주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원활하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시가 최종적으로 토지 강제수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으나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깊어질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강제수용에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부지매입이 마무리되더라도 사업에 소요될 국비의 추가 확보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500병상 규모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드는 예산은 1,853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555억원이고, 나머지 1,297억원은 전북대병원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미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 외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칫 부지매입이 마무리되고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시공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해 2025년 개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