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엎친 데 덮친 격
지역경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군산지역에 오는 4월로 종료예정인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대한 재가동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군산의 지역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닉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지역 경제지표가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조선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설을 앞두고 민생․물가 점검을 위해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전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경제부총리는 ‘지역경제가 만족스럽게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며 여지는 남겼지만,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도와 시는 현 경제지표 등을 분석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부와 기재부에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지난해 추진실적 보고와 지정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았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오는 3월 중에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난 2018년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직원은 5,000여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군산을 떠났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노동자 2,000여명 가운데 1,600여명이 군산을 떠났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고, 부품·협력업체 16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도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군산지역 고용 비중의 20%가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중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나타났다. 실제로 토지거래 건수와 아파트 매매가가 급락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17%까지 치솟을 만큼 지역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군산공장 폐쇄로 감소한 군산지역의 총생산액은 전체의 16%인 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이 같은 여파가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군산의 모습은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까지 군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암울한 상황”이라며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지역에 정부가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의 특별 재정․행정지원을 하는 제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되면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