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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미사용시 2~3월분 전액 감면, 사용시 부과율 인하(5→1%)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17 18:31: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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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과 운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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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지자체가 소유한 전통시장, 로컬푸드 판매장, 건물 내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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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공유재산 미사용 시 2∼3월분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4월 이후 사용료에 대한 2차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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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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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에 따른 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액은 5,500만원 가량, 도내 시․군 감경액은 13억3,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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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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