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지난 8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주택은 총 1,067동으로, 이 중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으로 파악됐다. 군산은 반파 1동, 침수 14동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해 이재민들은 주택복구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하다. 현재 국토부의 재해주택 융자금액은 일반지역 2,940만원, 특별재난구역 6,7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
이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다.
또한 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000원씩 20년간 1,800만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재난지원은 타 시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전파 1억2,100만원, 반파 4,41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 혜택을 지원해 수재민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