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7일 시청 면담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원장 홍종호)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회 수용성 향상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으로는 최초의 국가과제로서 국비 7억원 등 모두 8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군산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군산대, 스코트라가 참여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와 숙의적 여론조사, 현장 포럼 등을 실시해 창의적인 이익 공유 모델과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정책과 제도 개선의 자문과 제안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발전사업 시행 전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역 수용성 향상 노력을 통해 육상 태양광 사업에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며 “이 분야에 전문적 연구 경험이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지역에 최적화된 우수 사례를 도출하여 수상 태양광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등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환경·에너지·정책학 분야의 석학으로,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1일 출범한 환경부 소속의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2.1GW 규모로 지난해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1,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