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차례에 걸쳐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00여 건, 8,000억원 상당을 발굴하고 2년 연속 8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도는 9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2022년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1차 확정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02건에 8,091억원을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한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하여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북도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많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남북도로 등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돼 이를 대체할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8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논리 보강과 함께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중기사업 심의 대응에 집중하면서, 각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해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8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도 “도-시·군-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