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군산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시가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앞서 시와 군산시의회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군산형 재난지원금 발굴 토론’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시는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소상공인 맞춤형 핀셋 지원 등 20개 사업(155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더불어 ‘군산형 핀셋 지원사업’ 8개 사업(15억5,000만원)을 신규 추진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피해업종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사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1,500여명)피해지원금 50만원 ▲공연 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300여명) 재난지원금 50만원 ▲코로나로 휴업이 잦아 경영이 악화된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개소에 추가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가 7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800여명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방역물품을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 생계가 어려워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도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155억2,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달 안에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시민들이 접수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