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담 완화 위해 도비 100% 전액 지원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 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全(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송 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 시 우리 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번 지원 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 핵심 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