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지연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최근 지역상생협약을 통한 발전사업 배분으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 김제, 부안 지자체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균형발전을 위해 25일 전북도청에 모여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기준을 확정하고,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그동안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산시민은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에 대한 조기 확정과 발전사업 배분을 위해 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한 결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시장, 강해원 김제부시장, 부박현규 부안부군수 등이 참석해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900MW를 군산시에 산업투자형 450MW, 김제시․부안군은 개발투자형 225MW를 각각 배분하고, 부득이 하게 총용량이 조정될 경우 그에 비례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협약사항은 향후 지자체장이 변경되더라도 수상태양광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기반한 투자유치형 사업 등에 대해 향후 관할권 분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산업투자형으로 산업시설 유치,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개발투자형으로 용지매립·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단지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그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산단은 전국 최초로 RE100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이 지자체간 배분 상생합의로 어렵게 확정된 만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와 새만금청은 국내 최초로 RE100을 선언한 SK로부터 수상태양광 산업투자형 인센티브(200MW) 2조1,000억원(데이터센터, 창업클러스터) 규모의 투자를 새만금산단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새만금산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RE100) 국가 시범산단으로 지정돼 이번에 확보한 산업투자형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RE100 기업 투자유치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