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국가사업인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이하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의회와 시의 이 같은 고민은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하 조합)’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 측은 시가 내홍을 부추기고, 예산지원을 빌미로 자부담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시의회와 시, 조합이 지원을 놓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297억원(국비174.9억․도비 30억․시비 70억․민자 22.1억)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도, 군산시와 함께 23곳의 기업이 참여하는 조합이 함께 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역 조선산업이 붕괴됨에 따라 연관기업 80여 곳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도와 시가 기존 조선기자재기업을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통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 60억원을 들여 협동화공장을 매입한 것 외에는 거의 진척이 없다. 시의회와 시, 조합의 동상이몽이 그 이유다.
최근 시의회에서 열린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화 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시의회 경건위 의원들은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조합이 출자하기로 한 자부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앞서 조합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중요한데도, 내홍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의 내홍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입장차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의 조합은 조선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자부담과 관련해 기존 22억1,000만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지적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의 강요에 의해 약속한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 자부담 외의 추가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와 시, 조합이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부담과 관련해 압력에 의한 강요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원만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