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4,700억 이어 내년 5,000억 발행 ‘빨간불’
지난달 정부(기재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밝힘에 따라, 전국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올해 1조2,522억원 대비 77%가 삭감된 2,403억원으로 정했다. 이유는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소관 사무이며,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정부가 3년간 한시 지원해준 것으로 예산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여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한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있다면,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인 지역화폐 지원예산은 증액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각 지역 정치인 등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에는 66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가 정부지원이 시작된 2019년 172개, 2020년 230개, 2021년 232개로 늘어나 속초, 평창, 양양, 사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불황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인구 유출은 가속화돼 갔고, 소상공인이 연쇄 도산하는 암울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지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임준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시는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억원, 올해 4,7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5,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함에 따라 안정적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치권과 정부 등을 대상으로 당위성 등을 알려 지원 확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