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 눈높이에 맞춰 건전하게 예산 운영 중”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백승재)가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700억원에 이른다며, 주민의사 반영과 관행적 예산집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군산지역위는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으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된 수입액과 세출 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중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진보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군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73억원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평균 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전주시와 익산시 등도 인구 등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재 진보당 군산지역위원장은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적 예산집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용처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군산지역위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사용과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등 및 CCTV 확충 ▲시민에 돌려주는 세금페이벡 ▲공영주차장 확충 ▲청년일자리 만들기 등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 진행됐으며, 온라인 402명, 오프라인 234명, 스티커 설문 318명 등 모두 954명이 참여했다.
다만 진보당 군산지역위가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20개 항목은 구체적인 시민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니어서,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즉각 해명을 통해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020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에 군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 6.4% 및 전국평균 6.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0년 전북최초 재난지원금 지급(270억)과 2021년 소상공인․취약계층 핀셋지원(15.5억) 그리고 올해 또한 전시민 재난지원금(27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1조5천억),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104.8억)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 시내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고, 진보당의 설문내용을 검토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예산 편성과 결산 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순하게 남은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