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선서 맞대결 벌였던 이재명 의원 업적 지우려한다” 의구심

군산시 “기재부와 국회 등에 올해 수준 발행 예산 지원 요구”

군산시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암초를 만났다.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정부가 내년에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돈이 들어가는 각종 재정사업을 줄이겠다는 방침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맞대결을 벌였던 이재명 의원의 업적을 지우려한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군산사랑상품권처럼 지역화폐가 실제 소비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난 2020년 조세재정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부는 다음 달 말쯤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자체 살림이 탄탄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하면 군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군산과 거제, 고성,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소비 부양책으로 지역상품권 지원예산을 크게 늘렸다. 정부지원에 지자체가 비용을 더해 지역상품권 10% 할인 판매로 소비를 늘려보자는 취지였다.

군산사랑상품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강임준 시장이 지난 2018년 발행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 큰 인기를 끌어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은 최대 10% 할인을 기반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도입됐을 만큼 일상화됐으며, 지난해 판매액은 2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올해부터 할인을 중단했거나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정부 입장도 변하면서 하반기부터는 혜택을 줄이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와 충북 청주, 전주, 경기 수원 등은 기존 10%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구입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의 혜택을 줄여 나가고 있다

.

발행액만 놓고 보면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8년 910억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 2020년 5,000억, 2021년 4,700억, 올해 3,540억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발행액을 대폭 줄이거나 10% 인센티브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처럼 주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군산을 포함한 지역상품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금은 지난 5월 추경에 반영된 1,000억 원을 포함해 7,053억으로 지난해의 56% 수준인데다, 내년 지원 예산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군산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 등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