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도내 타 시․군 가운데 군산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오는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575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10만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호응유도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 제고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군산경찰서(대리반납 가능)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는 20만원 상당의 본인이 희망한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반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고령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