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보편적 지원 고심해봐야

 지난해 말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치면서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서민경제를 덮친 가운데, 군산시가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함에 따라,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방식도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시는 6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와 전북도의 난방비 지원에 더한 것으로, 총 47억8,700만원,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했으며, 부서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선적으로 시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만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역의 한파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관내 등록 지역 경로당 536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난방비 1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이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종일 난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이지만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는 제외된 관내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유흥·사행성 업종, 법인·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업종 상관없이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한파·대설 등 겨울철 위기 상황에서 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000만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 취약 노인과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 사업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13억원 규모의 시비 매칭을 통해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은 즐거움보다 함께 하기 쉽다’는 말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항상 뜻을 모으고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에 이은 고물가·고금리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많은 시민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로 안다”며 “군산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항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황진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