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안으로 ‘미래 상용차 R&D 전초기기’ 조성 계획 밝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좌초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옛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소통 부재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시가 3년여 동안 공을 들였지만, 지난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국비 211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까지 이 사업을 맡을 신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해 1곳의 사업자가 신청했지만, 서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산자부는 원칙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라는 입장이지만, 국비 반납 없이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순수한 민간자본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중견기업이 있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의 끈이 있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새해 들어 이 사업의 대안으로 미래 상용차 R&D 전초기기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전북도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무산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의 대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대체 사업으로 ‘미래상용차 SDV 전환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과 ‘전기상용차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이 두 사업에는 총 국비 300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체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이달 중순 재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올 상반기 중 대체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새로 발굴한 대체 사업은 산자부 정책과 부합한다”라며, “정부 사업 심의에 대응하고, 확정 때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확신(?)에 찬 계획에 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로 돼 있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현재 중견기업과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들을 조율 중에 있다”라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달 안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와 시가 소통 부재로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면서, 희박하지만 사업 추진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중견기업과 조율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