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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손 봐야 하나?

전체 764필지 중 약 250필지(33%)가량만 건축행위 이뤄져

계획 변경 시 형평성 넘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 많아

전성룡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2-29 09:53:31 2024.02.29 09:51: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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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잡초가 무성한 광대한 토지를 보면서 이곳이 도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각종 규제와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없다면 실패한 개발사업의 사례가 될 듯합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만난 한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군산시가 수송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미장동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마친 미장지구가 8년여가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지를 받았거나 매입을 했던 토지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장동과 조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86만4,000㎡(26만1,448평)의 택지가 조성됐다. 전체 토지 현황은 764필지(환지 570‧체비지 194)로 단독주택 431, 공동주택 9, 근린생활 206, 상업용지 83, 준주거 23, 주차장 10, 공공청사 2필지 등이며, 현재까지 약 250필지가 개발이 완료됐다.

 

 다시 말해 전체 764필지 중 약 250필지(33%)가량만 건축행위가 이뤄진 상황이다. 그것도 대부분 공공주택 용지의 아파트와 이곳을 중심으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당초 인근 수송지구와 동반성장을 기대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은 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과거 수송지구 조성 후, 발생한 상가주택 및 다세대주택(원룸)의 주거권 문제(야간 소음 피해‧주차공간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 수송지구 조성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강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화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행위가 위축되고, 급기야 내흥동과 구암동 일원 신역세권과 조촌동 디오션시티가 조성되고,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미장지구의 입지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군산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건축행위 활성화는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면 되면 미장지구 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향후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신역세권과 디오션시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기존 개발토지와 건축 진행 중인 대상지의 형평성을 넘어 자칫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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