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없이 대체작목 과잉생산 따른 대책 선행되지 않아 ‘지적’
군산의 쌀 재배면적이 50년 전 체계적인 국가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만ha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지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감소하는 쌀 소비 수요에 맞춰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하계조사료와 밀로 전환한 경우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또한 배수 개선, 논 범용화 등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며 신규 임대나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한 일반 벼 재배 제한도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할당된 감축면적은 1만2,163ha.
이 가운데 군산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 1만300ha에서 12.4% 정도인 1,275ha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9,000ha대의 재배면적을 갖게 됐다.
군산의 1만ha 미만의 벼 재배면적은 국가가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초 통계가 시작된 1975년 군산의 벼 재배면적은 옥구군 1만3,762ha였으며 군산시는 1,192ha로 총 1만4,954ha로 집계됐다.
이미 군산은 1975년 전부터 1만5,000여ha 정도의 벼 재배면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군산의 벼 재배면적은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된 해 1만5,000ha대의 재배면적을 유지했으나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이후 2020년 이후에는 1만1,000ha에서 1만2,000여ha사이의 재배면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직불제 지급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사 이후 군산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하로 된 것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감축에 따른 쌀 산업 위축과 지역 할당식의 강제적 방식에 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대체작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배면적 감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쌀 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농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며 “그에 따른 혜택과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 앞으로 도와 대책회의도 있고 현재로서는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