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구조개혁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군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지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감소하는 쌀 소비 수요에 맞춰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이같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할당된 감축면적은 1만2,163ha.
이 가운데 군산은 올해 1,275ha를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5월까지 전북도에 할당된 감축면적 비율은 80%에 달하지만 군산시는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군산지역에서 1,275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지만 5월 현재까지 300ha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보조사업 등을 설명하며 벼 재배 농가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벼 재배희망 농가들이 많아 벼 재배면적 감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가 군산지역 벼 농가의 올해 벼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1모작은 8,235ha, 2모작 2,695ha로 총 1만930ha에 벼 재배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돼 목표면적 감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차등 지급과 전략작물사업과 관련한 재배면적 실적에 벼 재배면적이 반영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지역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감축에 따른 쌀 산업 위축과 지역 할당식의 강제적 방식에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별한 인센티브없이 대체작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배면적 감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