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군산시 '배달의명수'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운영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군산시 '배달의명수'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인수TF는 예산 효율화 방안과 함께 배달의명수를 대표적 재검토 사업으로 꼽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군산지역 소상공인은 5,000곳이 넘지만 배달의명수 가맹점은 약 1500곳에 머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배달시장의 95%정도는 대형 민간플랫폼이 독점하고 있고 배달의 명수 매출비중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군산지역 전체 배달상인의 71% 정도는 공공앱에 가입이 않돼 있어 대다수 소상공인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이다.
운영비도 적지 않다. 올해 배달의명수 운영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지원 효과는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TF는 공공배달앱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긴축재정 기조를 예고한 만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용 실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인수TF는 연간 주문 건수를 업소 수로 환산하면 업소당 하루 평균 주문이 1건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보다 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TF팀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배달의명수와 함께 중복 보조금 사업, 일부 물류 관련 사업 등을 예산 효율화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다만, 사업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수TF는 운영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 뒤 개선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배달의명수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명수는 2020년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으로 출범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출범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배달시장 환경 변화와 이용률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 지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는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기존 공공앱 유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관내 약 5,000개 배달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표 공약으로 민간앱 수수료 직접환급제를 제시한 바 있다.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인수TF가 배달의명수 운영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운영 방식과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