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의 시민환원 사업이 4년 만에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와 한국서부발전이 수익금 일부 지급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장기간 표류해 온 시민환원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군산육상태양광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서부발전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협의했으며 일정 금액을 시민환원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동측 부지에 99MW 규모로 조성돼 2022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총 1,268억원으로 한국서부발전과 군산시민발전 등이 출자해 추진했다.
시는 당초 발전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과 금리 상승 등으로 무산되면서 시민환원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발생한 수익금 배분을 놓고 군산시와 서부발전 간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실제 시민환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시와 서부발전은 사업 추진 당시 주주 간 협약을 통해 조달비용 차액과 초과수익분 등을 지역기여금 형태로 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교육·육아 등 시민환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실제 2024년부터 시민환원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환원사업을 2025년 말까지 결정하고 올해 본격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사업운전 초기 발전량이 많아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20년동안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투자금 수익률 보증방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배분 합의가 되지 않아 4년여 시간 동안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서부발전은 주주 간 협약에 따라 내부수익률(IRR) 5.52% 충족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환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의회도 수차례 조속한 수익금 배분을 촉구하며 양측의 적극 협의를 요구했다.
실제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운영 이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2022년 총수익 289억9,000만원/잉여금 111억6,600만원 ▲2023년 235억2,300만원/-8억9,700만원 ▲2024년 221억5,100만원/49억3,600만원 ▲2025년 221억5,500만원/49억9,700만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무제표상 누적 잉여금은 약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 부분은 PF(Project Financing)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돼 실제 가용 재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세금과 회계 처리 문제다.
시와 서부발전은 수익금 지급 원칙에는 사실상 협의가 됐지만, 실제 지급 방식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자문과 국세청 질의를 진행중이다.
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 지급에 대한 협의는 이뤄진 상태다”며 “세무 검토가 마무리되면 시민환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규모와 시기, 세무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최종 협의가 아직 남아 있어 실제 시민환원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 실시한 시민환원방안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조사에서는 교육·육아·아동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향후 수익금 배분이 확정되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환원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