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 건수의 80% 안팎을 지역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형공사는 전국 단위 입찰로 진행되는 구조여서 계약금액 기준 지역업체 비중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수주도 쉽지 않은 현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관급자재 쇼핑몰 구매를 제외한 전체 계약은 1,452건, 845억2,6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관내 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1,139건, 434억500만 원으로 건수 기준 78%, 금액 기준 5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공사가 전체 559건 가운데 524건(94%)을 지역업체가 수주했고 금액 기준 56%를 기록했다. 용역은 건수 68%, 금액 41%, 물품·관급자재는 건수 70%, 금액 49%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수년간 지역업체 계약 실적을 보면 건수 비중은 꾸준히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78%, 2024년 77%, 2025년에는 82%를 기록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는 78%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39%에서 2024년 46%, 2025년 4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1%까지 상승하며 지역업체 계약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계약 건수에 비해 금액 비중이 낮은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제도 영향이 크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일정 금액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은 지역 제한경쟁 등을 통해 관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전국 단위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액 계약은 지역업체 비중이 높지만 대형공사는 전국 업체와 경쟁해야 해 지역업체가 낙찰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지역업체 계약은 전체 계약 건수의 82%를 차지했지만 금액 비중은 45%에 그쳤다. 건수는 높지만 계약 규모가 작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금액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구조다.
시는 계약 비중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70~80%까지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 지역 인력 우선 활용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독려하고 타 지역 업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현황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계약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공사는 법령에 따라 전국 단위 경쟁입찰로 진행돼 계약 비중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 사용 권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