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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계 등 강력반발 “각계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미군측에 끌려다니기식” 군산 미공군기지 출입패스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산시가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인원 및 대상자를 인선하면서 각계 의견수렴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맹비난을 낳고 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공동관심사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사법기관, 노동 및 보건행정기관, 정보기관, 관광업체,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지난 7월초 미공군기지 출입패스 발급을 놓고 금품수수 혐의로 한국 공보관이 사법처리되는 불명예가 불거졌으며 이같은 폐단을 계기로 기존 무분별한 기지출입증 발급과 한미친선협의회원 인선 등에 각계 여론수렴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왔다. 그러나 군산시가 최근 한미친선협의회원 인선과정에서 협의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을 소홀히한채 지나치게 미군측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각계 인사들의 반발은 물론 자존심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미군측과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수 협의과정에서 미측이 제시한 30명보다 2명 많은 32명을 제안했으며 시장이 인선한 명단을 부시장이 미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된 32명 중에는 군산지역 기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역 상공업계에서는 한미친선협의위원 위촉권이 제아무리 시장에 있을지라도 기지출입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는 등 민감사안임을 고려할 때 상공인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례로 군산상공회의소의 경우 한미친선협의회 인선에 다수 상공인들이 제외된 것에 반발해 16명의 상공인 명단을 미군측에 별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협의회 위원 인선과정에서 군산시의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이 자칫 시 여론분열은 물론 국가적 체면손상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기지출입증을 발급받았던 관계자들 역시 『어찌됐든 기지출입증을 둘러싼 사법처리 등의 불미스런일이 노출된 만큼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수 선정과정에서 각계의 충부한 의견을 수렴해야했다』며 주체성을 결여한채 미군측 의견에 끌려다니는 군산시의 성급한 독단행정을 꼬집는 등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위촉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위원 인선 명단을 미군측에 전달한 군산시 송웅재 부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대신 전달했을뿐 아직은 위원 인선이 최종 결정된게 아니다』고 전제한후 『인선과정이나 인선 명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투명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사실상 미군기지 출입증 확보를 위한 일부 지도층 인사의 여전한 구태를 반증해줌은 물론 투명하고 공개된 방법에 의한 각계 의견수렴 절차보다는 인선권자의 성급하고 지나친 권한행사에만 치우친게 아니냐는 거센 비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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