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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예결위 힘겨루기 심의, 감정심의 빈축 집행부, 수정예산 제출 원칙결여 따가운 질타 쇄도 의원들, 자존심 망각한 예산심의자세 개선돼야 2001년도 군산시 예산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도 의회 예산심의 및 집행부 예산편성과정의 다소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진서)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대학교수 등 행정과 예산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집행부 예산서를 면밀히 분석한후 별도 심의조서를 마련하는 등 발전된 의회상을 보여줬다. 예산편성부서 역시 가뜩이나 부족한 가용재원의 한계를 뒤로한채 가능한 복지예산 확충과 지속사업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개선된 편성능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과제는 여전한 상태이다. ▲시의회 상임위·예결위 상호간 감정 표출 예산심의권을 가진 군산시의회는 예결특위와 상임위간의 미묘한 감정대립으로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볼성사나운 촌극을 연출했다.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삭감 예산에 대해 지난 19일 예결특위(위원장 채규열)가 30만원, 50만원 등의 소액예산까지도 상임위 재심의를 요구하자 행정복지위원들은 상임위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며 예결위원들을 향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재심의에 나선 행복위원들은 당초 상임위 삭감내력이 법률이나 예산회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예결위에서 소액 예산까지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때문이다며 성토끝에 당초 상임위 의결안을 예결위에 넘기기로 협의했다. 재심의 조서에 대한 차분한 심의보다는 오히려 재심의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장시간 의견 끝에 결국 상임위 자존심을 살리는 결정을 한 것. 이에 예결특위 모 의원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삭감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측의 접촉이 치열한데다 의원들간 의견도 분분해 표결을 거쳐 재심의조서를 작성했다』며 『특위에서 상임위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고 밝혀 예산심의를 둘러싼 상임위와 예결위간의 속깊은 골을 실감케 했다. ▲수정예산 편성·의회 심의과정의 문제점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시의회 경제건설위(위원장 김중신)는 상임위 심의시 해당부서 요구액보다 많게 편성된 연안도로 시비예산 21억원중 15억원을 삭감조치한 반면 내항철도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필요예산이라는 판단하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집행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 삭감된 연안도로 예산 15억원을 삭감시켜 재편성하고 이미 상임위 의결과 예결위 예산설명까지 끝난 철도부지 매입예산 10억원을 삭감시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예산편성 태도를 보여줬다. 이에대해 경제건설위원들은 연안도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되는데 굳이 수정예산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1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지 매입예산 역시 당초 필요에 의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것을 집행부가 임의로 삭감해 수정예산을 편성한것은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건설위원들은 특히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원칙과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정작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해 일부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예산심의에 일관, 예산심의보다 예산편성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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