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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용카드 기피 국세청 일단 뽑은 칼 무라도 자를까? 국세청이 지난 9월말부터 시작한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론의 성화에 칼을 뽑긴 했지만 무라도 제대로 자를 수 있을 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군산세무서에 따르면 러브호텔은 업종 특성상 현금 사용이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근거 포착에 어려움이 많다. 군산세무서(김용대 서장)는 97년 이후 최근 신축한 군산지역 러브호텔 30여개소에 대해 신축자금의 출처를 중점조사를 한 결과 대야에 있는 모 러브호텔 한 곳만을 세금 추징에 들어갔다. 러브호텔은 과거 교외와 유원지에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에는 도시 한가운데 들어서는 등 급격히 늘어났다. 국세청은 러브호텔의 실제조사에서는 많은 장애물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조사는 러브호텔의 각종 세금 납부상황과 실제 객실 이용률 등을 분석해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주 대상이었다. 조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가 최소 1년 이상 영업을 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개업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과세를 할 경우 근거는 국세청이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수입금액 추정방법으로 입회조사를 해야 하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기는 인력난이 따른다는 것이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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