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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인선 동상이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1-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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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군측 통보명단 백지화 및 신규 명단 수용촉구 미공군측, 54명중 일부 인사에 신규 기지출입증 발급 시민여론 급격히 악화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일파만파 확산중인 가운데 군산시가 미공군기지측 통보 명단의 전면 백지화 및 재인선을 미군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미군측 태도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당초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54명의 명단중 6-8명을 제외하고 안모씨와 이모씨 등 신규인사 7-8명이 추가된 46-48명의 명단을 미측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 방침이 자주성 상실과 또한번의 시민여론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시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군산시는 신규 명단통보를 유보한후 인원에 관계없이 시가 인선한 명단을 수렴해도록 미측에 요구공문을 발송키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같은 군산시 의견에 대해 미측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힐 경우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장들이 한미친선협의회 불참 및 미군기지 미출입 결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공군측이 시의 새로운 위원명단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 군산시는 지금까지의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위원을 새롭게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이러한 방침은 미공군측 위원인선과정에서 군산시 조례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은데다 시 자주성 상실 및 미군측을 향한 지나친 저자세를 질타하는 악화된 시민여론이 급속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군측은 자신들이 통보한 54명중 6-7명에게 지난주 신규 기지출입증을 이미 발급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임시출입증이라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민정서와 국가적 자존심을 져버린 촌극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에 미측이 통보한 54명중 일부 기관장급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군산시 조례마저 철저히 무시당한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인선은 무의미하다며 사실상 기지출입증 반납 의견을 공공연히 피력하는 등 협의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은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에 대해 군산시의 미군측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와 지역인사간 사전 의견수렴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향후 각계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공개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장기간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련 사안을 감추는데만 급급,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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