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위원에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식의 회유성 시민들, 명쾌한 책임규명 해야 군산시의회 개야도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경구)활동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특위활동 최종 보고서 작성을 놓고 일부 시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특위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및 시장의 행정적 과실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로비활동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개야도 손실보상금 패소는 시당국의 어설픈 행정적 의사결정이 일순간에 65억이라는 엄청난 시민혈세 손실로 이어진 민선 군산시정 최대의 실정(失政)으로 다수 시민들은 시의회 특위차원의 정확하고 진실된 책임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 개야도 특위는 그동안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마쳤으며 기타 건교부 등 중앙부처방문,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완료했다. 특위의원들은 3개월여의 활동결과 행정행위 당시 시당국의 어설픈 법규해석력과 관계공무원 상호간 협의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개야도 손실보상금 패소로 이어졌다는 자체판단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한치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행정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2월중순 개야도특위 활동마감 및 활동보고서 작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특위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민선자치 재정낭비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특위소속 A모 의원은 『지역내 지도급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이 국비지원을 통한 대체사업이 논의중이 만큼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며 가능한 시장 및 시행정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납득불가능한 일부 인사들의 태도에 씁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특위 일부 의원과 소속되지 않은 시의원들마저 특위의원들을 대상으로 「너무 깐깐하게 하지말고 좋게 처리하는게 낫지않냐」는 식의 회유성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일부 시의원과 몇몇 인사들이 정도에 어긋난 집행부 보호막 역할에 충실, 비난을 낳고 있다. 이에반해 다수 시민들은 개야도 손실보삼금 65억원 낭비에 대해 당시 행정최고 책임자인 김길준 시장이 무과실, 무실수, 무책임을 공식 주장하는 등 사실상 현재까지 정확한 실체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시의회 사무조사특위에 갖는 관심이 크다며 시의회 차원의 시원하고 명쾌한 책임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및 시장의 행정적 책임과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혈세 65억여원이 손실됐는지 개야도 사무조사특위가 반드시 규명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적 책임 최소화쪽으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는 일부 인사들 역시 시민의 뜻과 바람을 도외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움직임을 중지하는 한편 시의회 특위 역시 28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개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극심한 여론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