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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대상인데도 시 자체투융자 심사만 거쳐 감사원, 은파유원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원조달방안 재검토 통보 시당국 냄비행정·어설픈 재정투자방침 고스란히 드러나 여론수렴을 소홀히한채 강행되는 밀어붙이기식 은파개발을 둘러싼 시민단체 비난여론이 확산중인 가운데 군산시가 중앙부처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인 은파유원지 개발사업의 관련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시행한 지역특화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은 전체사업비가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3천7백71억원이 소요돼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인데도 시는 행자부 재정투융자 심사없이 자체 투융자 심사만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가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채 당초 1천3백83억원보다 2.7배 많은 3천7백71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후 13억원이 소요되는 음식점부지 조성공사와 41억여원이 소요되는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분할해 자체심사만을 거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한후 행정자치부장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은파유원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시 당국의 냄비행정 및 어설픈 재정투자방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 반대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은파수면매립을 강행하는 시 행정행위의 부족한 명분을 확연히 반증해주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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