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감축설로 좌불안석 텅빈 의회전산실·올들어 접수실적 전무한 의회 민원접견실 의정활동 공백 현상 보여줘 시민들, 어수선한 분위기속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소홀 우려론 제기 최근 지방의원정수 감소를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데다 각급 학교 졸업시즌까지 겹치면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집중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요즈음 지방의원 정수감축 및 유급제 전환 등을 골자로한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사무실에서 삼삼오오 만나 선거구 변화 등을 화두로 논하고 있다. 의원들은 각 읍면동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선거구 통합을 점치는 가하면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알기위해 행자부에 문의전화를 하는 등 기정사실화한 의원정수 통폐합에 초조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의원들은 29명인 의원정수가 20여명 가량으로 감소하고 선거구제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거나 일정 인구수를 기준으로한 선거구 통폐합 등을 점치며 사실상 의정활동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등으로 조기선거 움직임까지 나돌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동료의원들과의 당선경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의회 견제와 감시활동이 다소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김길준 시장의 선거소송을 고려해 가뜩이나 집행부 견제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춰온 시의회가 이제는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제살깎이식 상황에서 좌불안석하며 의정활동 농도를 흐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의회 컴퓨터실은 아예 개점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해결을 위해 개설한 의회 민원접견실 역시 지난해 총17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올들어서는 민원접수가 단한건도 이뤄지지 않은채 사실상 형식운영에 그치고 있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개야도어업보상으로 65억원이 손실된 민선시정 최대 실정(失政)의 진상조사를 위해 활동중인 개야도특위 활동보고서를 시 행정 및 시장의 책임최소화 방향으로 작성할 것을 특위의원들에게 당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빠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돌고 있다. 이에 다수 시민들은 『선거구제 등 외형적 요인을 지나치게 의식해 보장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에 소홀하거나 집행부 견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흔들림없는 내실깃든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