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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행정동 통폐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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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최소 1만명이상 대동제 등 논의 일어 필요성 인식 속 당분간 관망세 지속 이어질 듯 내년 지자체 선거 등을 앞두고 행정동 통폐합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군산지역에서도 1만명의 대동제(大洞制)를 겨냥해 행정동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5천명 단위로 끊어서 읍면지역 까지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서서히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통폐합을 실시하는데는 많은 의견과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요즈음의 통폐합문제는 지방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서게 하기에 충분하다. 군산시의 경우 1월말 현재 인구가 총 27만7천3백53명인데다 29개 읍·면·동 가운데 1만명 이상은 8개동이고, 5천명 이상은 18개 면과 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볼 때 1만명의 대동제로 읍·면·동 통폐합을 단행할 경우 군산시 전체를 현재보다 12개 읍면동이 줄어든 약 17개의 행정동으로 줄일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지역에 있어서 옥구읍(4,986명)과 옥서면(7,310명)·옥도면(4,594명)을 하나로 합치고 옥산면(3,625명)과 회현면(4,515명)을 각각 묶으며, 임피면(4,228명)과 서수면(3,973명)대야면(9,064명), 개정면(5,113명)과 성산면(4,259명), 나포면(3,514명) 등을 하나로 통합해 전체 읍면동을 4개동으로 만들고, 동지역은 해신동(7,385병)과 월명동(5,486명), 오룡동(4,688명)과 삼학동(6,630명), 선양동(5,573명)과 중앙동(7,296명), 중미동(4,971명)과 흥남동(7,133명), 구암동(8,300명)과 개정동(4,809명)을 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5천명 미만의 행정동 통폐합을 이룰 경우 군산시를 약 23개의 행정동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옥구읍과 옥도면을 통합하고 옥산면과 회현면, 임피면과 서수면, 성산면과 나포면, 오룡동과 삼학동, 중미동과 흥남동이 각각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본사가 가장 손쉽게 각 읍면동의 인구수를 감안해 이웃 행정동과의 통합을 전제로 꾸며본 단순한 생각의 결과여서 행정동간 인구수가 차이나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산지역의 기초의원 적정 수를 15명 내지 20명으로 본다면 1만명 대동제가 요구되며 보다 세분화한 읍면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읍면지역은 생활습성 등을 감안해 통합논의에서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 행정동을 줄이는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읍면동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하지만 읍면동지역을 현행대로 두고 기초의원 수 감축만을 목표로 한다면 중선거구제 등의 선거제도 변경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 통페합과 관련해 시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구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나운2동(53,568명)의 분할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5만명 기준으로 동분할을 생각할 때 아직은 그다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의 통폐합 문제는 방대한 행정조직 축소와 기초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조짐이긴 하나 읍면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보완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필요성 인식 속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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