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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립기반 지원 담당공무원조차 업무혼란 준비 불충분 수급자 일할 때까지 교육비 등 예산 없어 민간위탁기관 참여저조 일거리 없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자활 근로사업이 충분치 못한 준비작업과 수급자들을 위탁받을 민간후견 기관들의 참여저조로 일거리를 확보치 못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 가운데 일정한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업그레이드(Up-Grade)라는 새로운 자활 근로영역을 개발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업그레이드형은 자활의지는 있지만 당장 취업할 정도의 근로능력은 없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간병·집수리 등 상대적으로 시장개척이 쉬운 사업을 제공, 근로능력을 향상시킨 뒤 종국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조차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예산부족으로 각 동마다 주당 3일에서 5일까지 근로시간도 다르게 책정하는 등 전반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다. ] 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전문지식이 있거나 당장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수급자를 원하고 있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도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수급자를 관리할 민간위탁기관을 못 구해 이들을 임시로 동사무소에 배정해 환경정비와 같은 취로형으로 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민간위탁 기관의 신청이 없어 일단 업그레이드형 대상자?명을 취로형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민간인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수급자들의 자활의지도 미비한 현실에서 이를 그대로 수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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