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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제기이후, 시민단체·일부 시의원 등 의원정수 축소 찬성 밝혀 군산시, 인구수 유사한 타시에 비해 의원정수 과다 제주시 인구 27만여명 기초의원 17명 구미시 인구 33만여명 기초의원 26명 익산시 인구 33만여명 기초의원 27명 군포시 인구 27만여명 기초의원 11명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가운데 전문성 깃든 의정활동과 예산절감을 위해 군산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주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을 강력 제기한후 뜻있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각계 시민들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동 통폐합 또는 선거구제 조정을 통한 기초의원 정수 축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산경실련 이복 사무국장은 『3대 시의회를 비롯해 역대 시의회는 다수 의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돼 폭넓은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20여명 가량으로 의원정수를 축소한후 유급제 등을 통해 활동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현행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시 행정 전반보다는 지나치게 지역구 민원해결과 사업챙기기에 얽매어 폭넓은 의정활동을 못했다』며 『과감한 의원정수 축소와 전문성 배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권태홍 사무처장은 『현행 시의회 의원들은 지나치게 정당활동 의존도가 높은데다 책임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전제한후 『지역구 의원간 인구차이에서 비롯되는 등가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대신 의원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군산시 기초의원 정수가 군산의 인구비례 및 시세와 유사한 타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기초의원 정수감축 시급 여론에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수가 27만7천여명인 군산시 기초의원정수는 현재 29명에 이르는 반면에 ▲인구 27만여명의 제주시 기초의원정수는 17명▲27만여명의 경기 군포시는 11명▲28만여명의 순천시는 23명▲33만여명의 구미시와 익산시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26명과 27명으로 군산시 기초의원 정수가 유사 타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매월 의정활동비 55만원과 1일 7만원의 회기수당, 1인당 의정활동 공통경비 4백만원을 합산하면 군산시의원 1인에게 연간 1천6백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의원수 과다는 군산시 재정부담을 부추기고 있으며 향후 20여명 가량으로 의원정수를 축소할 경우 연간 1억4천5백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중앙부처 차원의 대동제 등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군산시의회 역시 지역구의석 지키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 선거구제 변화 및 의원정수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촉구성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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