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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높아 은행창구서 꺼려 까다로운 심사… 실업자 서민 외면 생계형 창업자금대출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창업자금대출은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위탁,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생계형 창업자금대출의 부실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출을 꺼려 창업희망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이모씨(군산시 신풍동)는 최근 생계형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 점포에 문의했다가 대출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실의에 빠졌다. 일선 은행 점포에 문의하라는 신보 직원의 설명에 재차 점포에 문의했더니 부실위험이 높아 취급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 신보측은 지난 7월부터 인력부족과 업무폭주 등을 이유로‘은행수탁보증’으로 넘겼으며 수탁은행들이 심사기준을 제각각 해석, 생계를 위해 자금이 절실한 사업자 등 서민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은 점포나 식당 등 종업원 5인 이하(제조업은 10인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인 5천만원까지 담보나 보증인 없이 지원하는 제도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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