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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체납액 지역의보 35억여원, 직장의보 2억7천여만원 2년이상 장기체납액도 급증 대우자동차 침체·기업 운영난 등 경기침체 여파 공단측, 재산추적 통해 압류처분 등 강화 대우자동차 부도와 지역상권 침체 등의 경제난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군산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정재정)가 지난 99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부과한 보험료 총액은 지역의보 2백86억4천8백여만원, 직장의보는 1백73억5천6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과대비 징수액은 지역의보가 2백51억여원으로 35억여원이 미징수돼 87%대에 머물고 있으며, 직장의보는 2억7천여만원이 미징수돼 98%의 징수율을 보였다. 특히 99년 한해동안 14억여원이던 지역의보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1억여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직장의보는 99년 체납액 7천만원에서 2000년에는 11월까지 2억여원이 체납된 것으로 밝혀져 각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기간별 보험료 체납액은 지역의보의 경우 7-12월 체납 7억8천만원, 13-24월 체납 15억3천여만원, 25-36월체납 13억5천여만원, 49월 이상 4억7천1백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직장의보는 7-12월 체납 1억여원, 13-24월 체납 5천만원 등으로 나타나 장기고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각 가정과 회사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나빠진데다 지난 98년 10월이후 보험카드 검인란이 폐지돼 사실상 보험체납자가 카드제시만으로도 일단 보험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역담당별 책임제 운영은 물론 출장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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