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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총 1천6백49억여원중 순수시비 상환은 3백55억여원 민선자치 이후 지방채 늘고 재정자립도는 감소 은행 금리가 두 자리 일 당시에 연리 5%의 장기상환 재정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했던 시절이 엇 그제. 그러나 저금리 시대가 돌입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은 사안에 따라 심각한 논란거리로 등장하기 일쑤이다. 군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1.7%에 불과한 상태여서 현 부채상황이 과중해 시민들의 부담만 크다는 일각의 주장이 많다. 하지만 시는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을 장기저리의 호조건으로 극복하며 시민복지와 편익증진 효과를 증대한다는 긍정적 평가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1천6백49억5천2백만원 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5백45억9천1백만원은 관리형 지방채로 전액 국비상환인데다 상당액이 민선자치시대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왔고 주택건설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오폐수처리시설 등 7백38억5천4백만원은 수요자 부담 등의 상환이어서 실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순수시비 상환 지방채 규모는 3백55억5천4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100% 국비상환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뺀 지방채 규모는 1천1백3억6천1백만원. 이 가운데 재원별 분포는 시비 3백55억5천4백만원이고 공기업수입 6백1억9천5백만원, 수요자부담 1백46억1천2백만원 등이다. 자금별 내역은 정부자금이 6백43억5천3백만원, 공공자금 4백60억8백만원 이다. 또 기간별로는 5∼9년의 중기채가 1백87억7천2백만원이고 10년∼15년의 중장기채는 7백97억8천5백만원, 16년 이상의 장기채가 1백18억4백만원 이다. 이밖에 이율별로는 6%미만이 89억6천1백만원, 8%미만이 7백94억6천2백만원, 10%미만이 2백19억3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산시의 현재 부채상황은 대부분이 저리의 중장기채 이상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각종 규모있는 지역개발사업을 가능케 하고 시 재정압박 요인은 외형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비교적 고리(9%대)의 지방채 조기상환에 노력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군산시가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채 발행은 늘어 지난 95년 6월말까지의 8백60억9천7백만원 이었음에 비해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 7월1일 이후 1천56억원으로 1백95억3백만원이 많다. 게다가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강하는 실정이어서 지방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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