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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결코 멈출 수 없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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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지사 지사직 걸고 중단음모 막겠다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3월말 새만금사업에 대한 최종결론을 앞두고 새만금사업의 계속과 중단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역시 농림부, 전북도, 군산시, 민주당의 당정협의회 등은 사업의 계속을 주장하고 있고, 해양부, 환경부, 한나라당, 환경단체 등은 사업의 중단 내지 유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주당 당정협의회(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유용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농림 환경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견접근은 "수질이 괜찮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를 해결한 다음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분리 추진론을 발표하면서 "만경강 유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인바 있다. 그러나 해양부와 환경부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구갯벌은 일반갯벌보다 어패류의 서식과 먹이가 되는 유기물질이 풍부해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새만금을 대신할 대체어장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환배수로를 통해 수질이 나쁜 만경강 물을 바다로 빼는 방안도 해양생태계 오염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당정협의 결과는 새만금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논란을 차치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해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추진해야한다'는 강한 종래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기도하는 것은 음모"라고 규정하고 "지사직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새만금과 관련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의하면서 계속추진을 위해 국립 새만금 환경연구소의 설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원, 새만금사업 민관 합동 자문위 구성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강현욱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새만금사업이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반응은 "지금에 와서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과 환경 역 파괴의 현상이 일어난다. 추진하되 후회가 없도록 최선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산 나운동에 있는 한 시민은 "갯벌의 경제적 및 심미적 가치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개발 후 수질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소모적인 논란만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혀 보탬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새만금에 대한 3월말 최종결론을 앞두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내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도, 지역정치권, 도민과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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