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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뒷북치기·무소신 의정활동 비난여론 확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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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야도사무조사특위 결과 보고서 의결하고도, 한달동안 본회의장 의결 차일피일 김길준 전시장 시장직 상실이후 곧바로 긴금 임시회소집 시민들, “군산시장이 없는데 누가 시민에 공개사과하나?” 의사국, 군산시 투자위원회 구성 관련 공문 받고도 한달동안 방치 개야도어업보상 패소로 혈세 65억여원이 낭비된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이종영)가 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도 한달동안 머뭇거리다 김길준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후 뒤늦게 조사보고서를 의결해 뒷북치기 의정활동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개야도 사무조사특위는 지난달 15일 제8차 회의에서 10월이후 운영돼온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활동 보고서에서 특위는 「군산시장이 고유권한을 심도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위감독을 소홀히해 원금과 법정이자 64억여원이 손실됐다」고 규정한후 「군산시장은 시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내 보전하고 군산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사특위 의결이 있은후 한달만에 그것도 김길준 전 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직후 곧바로 긴급임시회를 소집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본회의장에 상정, 엄청난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후속대책이 지나치게 형식적·미온적으로 치닫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사무조사특위는 지난달 15일 「시 재정손실액을 시장이 변상해야한다」로 모아졌던 당초 특위의원들간 의견을 갑작스레 「군산시장은 시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내 보전하고」로 부드럽게 바꿔 의결하는 등 집행부 앞에서 소신결여된 나약한 의정활동의 단면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시의회는 지난주말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군산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손실액 보전 등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어업허가 불허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길준 전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뒷북치기·허공에 돌던지기식 전시성 의정활동이라는 맹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도 한달동안 가만히 지켜보던 시의회가 김길준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후 돌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공사 구별을 못하는 지나친 온정주의적 태도였다』며 『결국 개야도 어업보상 관련 시의회 특위활동 성과가 전무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사국은 지난달 8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투자위원회 구성관련 시의원 선임 공문을 접수하고도 관련상임위인 경제건설위에 통보조차 않고 무려 한달여를 보내다 지난 13일에 뒤늦게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 발목잡는 의정운영, 허술한 공문결재체계를 답습하는 구태의연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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