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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시대 집단민원 처리방식, 문제점 투성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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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초법적 민원제기·행정은 무성의한 대처 지난 20일, 구암동 장례예식장민원 간담회 감정섞인 발언만 확인 시 고위관계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당초 회의 불참 주민대표는 주민들 입장지지 않한다며 공식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발언 눈총 민선자치시대 주민들의 권익주장과 요구가 날로 강력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 상호 편의적 입장에서 집단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 민원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률과 제도적 한계를 초월하는 집단 요구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은 법규만을 준수한다는 경직된 자세와 간담회 등에 주요 간부가 불참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경우 공식석상에서 필요이상의 발언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시 상황실에서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침해를 들어 장례식장 신축허가에 강력 반대하는 구암동 세풍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시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 판결이후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건축물의 합리적 배치방안 등을 논의 방침이었으나 주민대표들의 반대의견으로 건축주는 간담회장을 나갔으며 결국 이렇다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채 한시간 반동안 상호 지나친 감정섞인 발언만이 오갔다. 일부 주민은 『동 관계자와 건축주가 얼마나 친분이 있길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지 않느냐』며 동관계자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공격적으로 제기해 마치 주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까지 무조건 합세해야한다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여줬다. 또한 일부 주민은 지나친 고성을 지르며 시장선거를 비롯해 건축허가와 관련없는 사안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 감정섞인 태도로 일관해 간담회 취지를 무색케 했다. 그런가하면 군산시는 당초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관계국장이 참여했으며, 국장 역시 얼마후 또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떠나 민원인 응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채 민원해결에 임하는 주민들과 행정간의 첨예한 견해차와 그릇된 태도만을 확인한채 소득없이 마무리됐으나 합리성을 결여한 회의진행 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할 필요성을 과제로 남겼다. 한편 에이마트 부지내 금강장례식장 신축 허가민원은 지난 99년 군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했으나 행정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 건축주가 이달 중순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오는 30일이 법적 처리시한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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