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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만 고통 강요 공감 못해 국세청 7월부터 부과 국세청이 7월부터 아파트 일반 관리비에 부과가치세를 부과키로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지역 아파트 주민들은“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예해오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걷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주거환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각 아파트에서는 부과세 부과 반대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는 위탁관리 아파트(입주민이 관리인을 직접 고용하는 소규모 아파트 제외)의 입주민이 매월 납부하는 일반 관리비(전기료 등은 제외)에 부과하는 10%의 세금, 군산의 경우 2백65개의 단지 가운데 63여개로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에 해당된다. 군산 금광동 삼성아파트(?세대)의 경우 월 관리비가 1억으로 부과금액은 세대당 월 평균 2천2백여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탁 관리업체들은 부가세가 부과되면 관리업체가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면서 관리비용 지출이 늘어 실 부담액은 세대당 최고 월 1만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도권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와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할 예정이어서‘조세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산 동아아파트 한 주민은“정부가 시민들에게만 엄격한 징세를 강요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부과유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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