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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하자 없다며 팔짱낀 기존 군산시 행정에 새로운 변화기류 작용할 듯 군산지역에서 초법적인 주민 민원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취임한 강근호 군산시장이 제도상의 한계에 직면한 구조적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은 현재 기존 에이마트부지내 금강장례예식장 신축허가를 둘러싼 구암세풍아파트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비롯해 이마트군산점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 불매운동과 재래시장 침체 등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장기민원이 대두되면서 행정에 대한 반발기류가 심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으로 애용돼온 은파유원지 호수 일부를 군산시가 주차장 및 광장조성 등의 납득하기 힘든 명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한데 따른 시민정서도 곱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민원은 비단 특정주민들에 국한되는 지엽성 민원이 아니라 적게는 한 개동을 비롯해 넓게는 군산시 지역경제와 30만 시민의 휴식공간 존폐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그동안 제도적·법적 한계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시 행정에 따가운 눈총이 이어졌던 것. 군산시는 이들 민원에 대해 모두가 법적 하자없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로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들은 『시민정서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지 않은 시당국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낳은 냄비행정이다』며 비난 수위를 더해왔다. 이런가운데 새롭게 취임한 강근호 군산시장이 선거운동기간 및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초법적일지라도 시민들의 여론과 사회적 명분을 얻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강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해 강시장은 『법원판결과 관련법상 장례예식장 신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만큼 이제와서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후 『그러나 인근 구암동산이 한강이남 최초의 3·1운동 발상지인 점을 들어 종교계와 광복회,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결집해 기존 에이마트 부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마트군산점 개장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 몰락 역시 적법절차에 의해 이미트군산점 허가가 이뤄진 만큼 행정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은 넌센스이다며 앞으로 타지역 대형마트 운영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폭넓게 자료수집해 이마트 자체가 군산의 지역경제를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한 은파유원지 개발도 앞으로 친환경적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배가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법적 민원에 대한 강근호 시장의 이같은 해결의지는 제아무리 시민불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더라도 사실상의 법적한계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기존 군산시 나태행정을 철퇴시킬 새로운 위민행정의 기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초법적 문제에 대한 민원해결인 만큼 넘어야할 문제 또한 적지 않아 강시장 특유의 해법전개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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