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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시의회 의장단 등을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 내부의 자성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사무국 직원과 언론인 등의 참석을 배제한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선거운동기간중 합동연설회장에서 당시 강근호 후보의 해사야적장 발언에 대한 대책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모, 최모, 김모 의원 등은 강시장의 합동연설회장 발언이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킴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규정한후 의회차원의 단호한 법적대응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다른 이모, 최모 의원 등은 무조건적인 법적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강시장 발언이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선관위에 요청한 당시 합동연설회 녹취록 등을 검토한후 검찰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했다. 그러나 검찰 고발방침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어찌됐든 혐의여부에 관계없이 의장단 등이 검찰소환조사를 받고 나온데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여론이 경선과정의 금품수수설에 대한 강력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서 뒤늦게 시의회가 강시장을 고발할 경우 과연 여론의 지지를 얻을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고발보다는 차선책을 찾아야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당락 여부를 떠나 강시장의 발언이 의회 위상을 격하시킨 만큼 당연히 법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가운데 지난 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 간담회를 마친 일부 의원들은 해사야적장 문제로 의원들이 조사까지 받는 등 어수선한 시기에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다는 자체가 시기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진지 방문계획을 유보시켰다며 자중자숙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렇듯 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후유증 등 최근 일련의 사안으로 의회에 대한 차가워진 시민여론을 어떻게 회복할지 의회차원의 적극 노력과 자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시의회가 강시장을 고발한다해도 임기가 불과 1년인데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명예훼손 적용 논란이 남아있는점, 해사야적장 문제를 둘러싼 금품수수설 및 검찰소환조사 사실 등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강시장의 당락이나 시장직 유지에 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가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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