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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5일 새만금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해 그간의 국론분열 양상과 논쟁이 일단락 됐으나 순차적 개발 채택으로 군산지역 구간의 공사는 방조제 공사만 재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택한 순차적 개발방식은 새만금 방조제를 계획대로 완공하되,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하천 가운데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경강 수역은 앞으로 환경단체와 전문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감시·연구활동을 펼친 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사업지구의 75%에 해당하는 군산지역 공사재개는 우선 방조제에 국한한다는 것이어서 군산지역의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처럼 미완의 공사재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군산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질이 개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 공사가 재개된다고 못박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란 점을 생각할 때 군산지역 새만금 공사의 완전재개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짐작이 어려운 실정이다. 믈론 순차적 개발은 단계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리해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질보전과 해양환경보전대책으로 오는 2011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세우고 새만금호의 내부수질 개선을 위해 인공호수와 물유입 수로, 환배수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새만금지구에는 새만금 방조제공사 가운데 최대 난제인 신시배수갑문 물막이 공사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시배수갑문의 절대 공기만도 4년이다. 당연히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2004년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게다가 최종 물막이공사는 유속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여서 아무래도 공사비의 정부지원이 방조제 완공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은 정부가 한해 2천억원의 예산배정을 해줄 경우 완공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방조제만 완공되더라도 군산에서 부안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관광사업을 일으키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순차적 재발에 의한 공사재개는 여전히 환경논란 등을 지속이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배가시켜 이를 바탕으로 만경강의 수질문제를 비롯한 친환경적 개발 인식이 조속히 확산돼 공감대를 이루고 전면적 공사재개가 성사될 수 있도록 거도적으로 합심해야 할 시점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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