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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개야도 손실보상 패소에 따른 65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후 대체사업을 통한 손실보상금 보전을 호언장담해놓고 9개월여가 되도록 중앙부처와 입시름만을 하고 있어 자칫 대체사업 예산확보가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야도 어업보상 예산손실과 관련해 군산시가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비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고작이다. 더욱이 시가 당초 대체사업으로 요청했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외항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운동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2건의 국비대체사업 에산 1백30억원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예산지원에 불가입장 표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개야도 손실보상금에 대한 국비 대체사업 예산지원이 흐르는 시간속에 파묻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가 요청한 이들 대체사업은 산업단지진입로와 공단대로 등을 연결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사업이지만, 건설교통부는 올해말까지 내초도에서 대야구간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전개통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국비사업으로 지정하기엔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당장 건설교통부가 수렴 가능한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국비사업을 발굴해야지만 현재로선 이렇다할 국비사업발굴에 많은 애로를 겪으며 고심하고 있다. 군산시가 이렇듯 개야도어업보상 관련 대체사업 조차 발굴하지 못한채 이중고를 겪는 것은 평소 중장기적이 아닌 단발성 시 행정에 치우쳐온데다 시 발전을 견인할 다채로운 국책사업 발굴 기획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돼 시 차원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손실보상금 지급당시 시의회에서 건교부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확언해놓고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어려움이 많다며 후퇴의사와 함께 대체사업비 확보를 공언했으나 이또한 사업발굴 의지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하는 등 나약한 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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