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가 지난해 10월 착공한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련 내년도 주요 예산들이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서 삭감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련 예산으로 요구한 표준공장 건축비 6백억원과 부대시설비 1백78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회의적 시각이 흘러 제외됐다는 것.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관계자들은 부대시설비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공장 신축이 가능한 현실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표준공장 건립비용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표준공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반드시 정부가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이 들어서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아파트형태의 대규모 공장을 지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업체들에 임대해줌으로써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내 익산·마산 등지에서도 검증된 바 있어 표준공장 건설 절실성을 정부가 간과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자칫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는 오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의 입장은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기계제작업체 유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다 입주수요가 많지 않다며 표준공장 건설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와의 시각차 해소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 등이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독일 뉘른베르그에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활동을 통해 상담한 16개 업체중 14개 업체나 표준지 공장 임대를 희망했음을 상기시켰다. 또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세계 기계산업 집적단지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전자·전기 등 중소 핵심부품생산업체 등이 동시에 유치돼야 하기에 표준공장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7월부터 공장신축이 가능한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공장 건축에 1년이상의 기간과 건축비 등이 부담될 수 있지만 표준공장 임대가 가능한 경우 이같은 망설임을 제거해 줌으로써 투자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따라서 표준공장 건립은 군산자유무역지역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 시설인 만큼 정부가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주 기자>
















